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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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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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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S사
- 지 역 : 부산
- 업 종 : 음식점
- 임대차기간 : 2016년 8월 ~ 2021년 8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8년 7월, 임대인 S사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컨설팅을 위해 계약만료 일주일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
- 2021년 9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대리 수행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심'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10월 20일, 임대인 S사 1심판결 취소되며 상가 반환받음 (권리금 배상X)
▲ 의뢰인(임대인 S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0.7. 명도소송 제기
▲ 2021.8.18. 1심 패소
▲ 2022.10.20. 항소심 제기 후 2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