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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Y씨
- 지 역 : 제주도
- 업 종 : 편의점
- 임대차기간 : 2011년 1월 ~ 2021년 5월 (10년 이상)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1월, 임차인 Y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으로부터 지인에게 임차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지통보 받아 계약만료 4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1년 6월, 「상가변호사 닷컴」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측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2월 5일 제주지방법원, 권리금 감정평가액 68,700,000원 전액 인정하며 임차인 Y씨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 의뢰인(임차인 Y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임대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1.04. 권리금소송 제기
▲ 2022.06.08. 권리금 감정평가서
▲ 2024.02.05. 편의점 권리금 약 6천 8백만원 회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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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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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Y씨
- 지 역 : 제주도
- 업 종 : 편의점
- 임대차기간 : 2011년 1월 ~ 2021년 5월 (10년 이상)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1월, 임차인 Y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으로부터 지인에게 임차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지통보 받아 계약만료 4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1년 6월, 「상가변호사 닷컴」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측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2월 5일 제주지방법원, 권리금 감정평가액 68,700,000원 전액 인정하며 임차인 Y씨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임대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1.04. 권리금소송 제기
▲ 2022.06.08. 권리금 감정평가서
▲ 2024.02.05. 편의점 권리금 약 6천 8백만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