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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

2023-09-14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P씨

- 지   역 : 경기도 안산

- 업   종 : 볼링센터

- 임대차기간 : 2018년 11월 1일 ~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3월, 임차인 P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이 심각한 누수 방치 및 신규임대차체결 조건으로 불리한 특약 요구하여 민법상 묵시적 갱신 된 상태에서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9월 14일, 임차인 P씨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금액 4억 5,781만원(457,810,000원) 전액 인정받으며 전부승소 판결

(임차인 P씨 청구금액 전액 인정 및 소송비용 상대방 전부 부담)

 



▲ 의뢰인(임차인 P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대인 L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05. 권리금소송 제기

▲ 2023.09.14. 권리금 457,810,000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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