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대리’ 2심 (항소심) 승소판결 : 상가변호사닷컴

2023-12-19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J씨

- 지 역 : 인천

- 업 종 : 카페

- 임대차기간 : 2016년 9월 ~ 2020년 9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11월, 임대인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불법건축물로 철거 위해 임차인 명도 필요해진 뒤 선임되어 명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12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제기)

- 2022년 1월, 임대인 J씨 건물 인도받고 부당이득금 인정받는 것으로 1심 전부승소 판결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항소심(2심)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 2023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2월 19일 인천지방법원, 임차인 측이 항소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항소 기각 결정 및 임대인 J씨,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약 65% 감액 성공

▼ 1심 전부승소 판결 보러가기 ▼

▲ 2022.01. 상대방 측, 항소 제기

▲ 2023.07. 상대방 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 2023.12.19. 임대인 J씨, 명도소송 항소심 승소 및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약 65% 감액 성공

[인천-명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대리’ 2심 (항소심)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