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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매매대금반환소송] ‘수분양자 대리’ 2심 (항소심) 소송 후 조정 (1억원 회수)

2024-07-09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B사

- 지   역 : 인천

- 업   종 : 편의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10월, 수분양자 B사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편의점 독점 자리를 분양받았지만 독점권 침해당해 매매대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5월 12일 수분양자 B사,  매매(분양)대금 2천만원 배상받는 내용으로 1심 일부승소 판결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대리 수행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수분양자 B사 매매(분양)대금 1억원 배상받는 내용으로 항소심 조정 결정

(양 측 모두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 후 사건 종결)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xn--o39ar13ac2clcr78k.com/47/?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OTt9&bmode=view&idx=54337940&t=board



▲ 의뢰인(수분양자 B사)의 1심 일부승소 판결문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5.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 「상가변호사 닷컴」의 참고서면 


▲ 2024.07.09. 수분양자 B사,

2심(항소심) 통해 매매대금 1억원 반환받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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