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식점 계약금반환소송] ‘임차인 대리’ 2심(항소심) 승소판결 (3천만원 회수) : 상가변호사닷컴

서울-약국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17억원 회수)
2025-03-14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및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1억 7천만원 회수)
2025-03-16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권리금 전액방어 및 명도완료)
2025-02-18

서울-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명도완료 및 1억원 회수)
2025-02-04

서울-대규모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83개(112호실) 임차업체 명도 완료
2025-06-30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 (4천 9백만원 회수)
2024-11-28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
2024-11-29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
2024-10-11

부산-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
2024-10-07

인천-음식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2024-09-04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
2024-08-19

대구-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6천만원 회수)
2024-10-11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
2024-09-02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2024-07-09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2024-07-10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
2024-07-24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2024-06-26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
2024-05-08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
2023-09-14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
2023-07-03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2024-05-03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
2024-04-24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
2023-12-15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
2024-01-23

수도권-약국 명도컨설팅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5건 단체 선임)
2023-09-22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
2023-08-25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2023-02-07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2023-02-03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
2022-12-13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6-09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 3천만원 회수)
2022-05-25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
2022-10-13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
2022-10-20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 5백만원 회수)
2022-09-15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2020-10-20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 4천만원 회수)
2020-09-03

성공사례

2023-09-13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L사

- 지 역 : 서울 강남구

- 업 종 : 음식점

- 임대차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6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6월, 임차인 L사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약정된 상가 준공일자가 지연되는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약정금 청구소송' 반소 제기)

- 2022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 L사 1심 승소판결(계약금 3천만원 반환) 및 건물주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기각

- 2022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 L사 2심 승소판결 (계약금 3천만원 반환)

(임대인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sanggalawyer.com/47/?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3461138&t=board

▲ 의뢰인(임차인 L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2022.10. 임대인, 항소 제기

▲ 202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갈음 결정

▲ 2023.01.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2023.09.13. 임차인 L사 2심 승소판결 (계약금 3천만원 반환)

[경기-분양계약해제 및 형사고소]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중도금 지급 후 분양계약해제)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4천 5백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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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명도완료 및 1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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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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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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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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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

대구-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6천만원 회수)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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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 3천만원 회수)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 5백만원 회수)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 4천만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