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식점 계약금반환소송] ‘임차인 대리’ 2심(항소심) 승소판결 (3천만원 회수) : 상가변호사닷컴

2023-09-13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L사

- 지 역 : 서울 강남구

- 업 종 : 음식점

- 임대차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6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6월, 임차인 L사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약정된 상가 준공일자가 지연되는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약정금 청구소송' 반소 제기)

- 2022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 L사 1심 승소판결(계약금 3천만원 반환) 및 건물주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기각

- 2022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 L사 2심 승소판결 (계약금 3천만원 반환)

(임대인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 의뢰인(임차인 L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2022.10. 임대인, 항소 제기

▲ 202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갈음 결정

▲ 2023.01.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2023.09.13. 임차인 L사 2심 승소판결 (계약금 3천만원 반환)

[서울-음식점 계약금반환소송] ‘임차인 대리’ 2심(항소심) 승소판결 (3천만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