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2심)]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계약금 약 7천만원 반환)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6-05-14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수분양자 B씨

- 지 역 : 부산 근린생활시설

- 의뢰 사유 :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분양 정보와 수익성 설명을 접한 뒤, 전화 및 카카오톡 안내에 따라 선착순 입금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후 방문판매법 및 초치기 계약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4년 5월, 수분양자 B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분양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관련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4년 5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요구 내용증명 발송

- 2024년 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5년 4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소송 대리 수행 (1심 판결 이후 상대방 항소)

3 사건 결과

2026년 1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수분양자 B씨에게 계약금 약 7천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의뢰인 승소판결

[분양계약해제(2심)]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계약금 약 7천만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