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자 A씨
- 지 역 : 서울
의뢰인은 서울시 소재의 공원조성계획시설 대상 변경 결정된 토지 소유주로 이러한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불복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와 대응.
본 법인과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 소송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무효
이에 불복한 서울시의 항소로 이어진 2심 항소심 역시 승소
그러나 항소심 계속 중에 서울시가 별개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하며,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됨.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1심 소송 승소하며 법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를 확인받았으나,
서울시의 불복으로 해당 소송 2심 항소심과 3심 상고심까지 이어지게 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0년 08월, 토지 소유자 A씨「법무법인 제이앤케이」선임
- 2020년 0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수행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소송' 제기)
- 2021년 07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승소판결
- 2021년 0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소송 대리 수행 (서울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소송' 항소심 제기)
- 2022년 04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승소판결
- 2022년 1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1심 소송 대리 수행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제기)
- 2023년 11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승소판결
- 2023년 1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2심 소송 대리 수행 (서울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제기)
- 2024년 06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승소판결
- 2024년 07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3심 소송 대리 수행 (서울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10월, 의뢰인 A씨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판단, 이에 본안심리 없이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정)
▲ 2023.11.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문
▲ 2023.11.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 2024.06.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소송 2심 판결문
▲ 2024.10. 의뢰인 A씨,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승소 판결
(의뢰인 보유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정)
1 사건 개요
- 의뢰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자 A씨
- 지 역 : 서울
의뢰인은 서울시 소재의 공원조성계획시설 대상 변경 결정된 토지 소유주로 이러한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불복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와 대응.
본 법인과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 소송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무효
이에 불복한 서울시의 항소로 이어진 2심 항소심 역시 승소
그러나 항소심 계속 중에 서울시가 별개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하며,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됨.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1심 소송 승소하며 법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를 확인받았으나,
서울시의 불복으로 해당 소송 2심 항소심과 3심 상고심까지 이어지게 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0년 08월, 토지 소유자 A씨「법무법인 제이앤케이」선임
- 2020년 0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수행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소송' 제기)
- 2021년 07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승소판결
- 2021년 0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소송 대리 수행 (서울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소송' 항소심 제기)
- 2022년 04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승소판결
- 2022년 1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1심 소송 대리 수행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제기)
- 2023년 11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승소판결
- 2023년 1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2심 소송 대리 수행 (서울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제기)
- 2024년 06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승소판결
- 2024년 07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3심 소송 대리 수행 (서울시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10월, 의뢰인 A씨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판단, 이에 본안심리 없이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정)
▲ 2023.11.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문
▲ 2023.11.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 2024.06.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소송 2심 판결문
▲ 2024.10. 의뢰인 A씨,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승소 판결
(의뢰인 보유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