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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5-25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J씨

- 지   역 : 부산광역시

- 업   종 : 음식점 

- 임대차기간 : 2014년 12월 ~ 2019년 11월 (5년 만기)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8년 8월, 임차인 J씨 상가 매매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해지 통보 받아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15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4월 29일, 임차인 J씨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

-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대리 수행 (상대방 측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5월 25일, 임차인 J씨 외 1인 총 권리금 약 1억 3천만 원 지급 받으라는 판결로 승소

 





▲ 의뢰인(임차인 J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건물주 A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1.4.29 권리금소송 1심 승소 판결


▲ 2021.5. 상대방(건물주 A사)측 항소심 제기


▲ 2022.5.25 총 권리금 약 1억3천만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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