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금)반환소송(3심)] ‘양수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 : 상가변호사닷컴

2025-01-21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양수인 L씨

- 지 역 : 경기도 의정부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1년 10월, 양수인 L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양도인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인수받았으나 중대한 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권리금(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10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8월 22일 양수인 L씨, 계약금 4천만원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판결

- 2023년 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양도인 측 항소심 제기)

- 2024년 9월 6일 양수인 L씨, 1심과 동일하게 계약금 4천만원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항소심 승소판결

- 2024년 10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3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양도인 측 상고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양수인 L씨에게 1, 2심 판결 그대로 계약금 4천만원(전액) 반환 받는 것으로 전부승소 판결

(양도인 측 상고 전부기각,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 1심 승소 판결 보러가기 ▼

▼ 2심 승소 판결 보러가기 ▼

▲ 양수인 L씨, 계약금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 양수인 L씨, 계약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 2024.10. 양도인, 상고심 제기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답변서

▲ 2024.12.24. 양수인 L씨,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 전부승소

(1,2,3심 전부 승소판결)

[권리금(계약금)반환소송(3심)] ‘양수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