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 : 점유자 L씨
- 지 역 :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의뢰인(원고)에게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며 안내문을 보내옴.
의뢰인의 주택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했고, 대부 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것인데 이에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3년 11월, 점유자 L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선임
- 2024년 01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소송 대리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 2025년 0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승소판결
3 사건 결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절차 진행하였고,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상대방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이후 승소 부분 토지 분필, 합병 등기까지 완료.
등기 절차 이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완료.
▲ 변상금 사전통지서
▲ 부동산처분금지가처
▲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점유자 L씨
- 지 역 :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의뢰인(원고)에게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며 안내문을 보내옴.
의뢰인의 주택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했고, 대부 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것인데 이에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3년 11월, 점유자 L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선임
- 2024년 01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소송 대리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 2025년 0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승소판결
3 사건 결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절차 진행하였고,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상대방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이후 승소 부분 토지 분필, 합병 등기까지 완료.
등기 절차 이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완료.
▲ 부동산처분금지가처
▲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