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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조합원 H씨
- 지 역 : 서울 강동구
- 의뢰 사유 :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또한 조합 측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무효인 약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으로 조합가입계약 무효와 이에 따라 분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선임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2022년 03월, 조합원 H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부당이금금 반환 전략 및 필요 조치 선행)
-2022년 04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0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합원 H씨에게 납입금 약 5천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부승소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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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조합원 H씨
- 지 역 : 서울 강동구
- 의뢰 사유 :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또한 조합 측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 상의 무효인 약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으로 조합가입계약 무효와 이에 따라 분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선임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2022년 03월, 조합원 H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부당이금금 반환 전략 및 필요 조치 선행)
-2022년 04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0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합원 H씨에게 납입금 약 5천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