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국 관리규약 무효]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방어) : 상가변호사닷컴

2023-03-23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A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약국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5월, 임차인 A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상가 내 동종업종 운영 중인 임차인이 상가 관리규약에 의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 청구의 소' 방어 대리)

3 사건 결과

2022년 11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상대방(임차인 B씨)이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2023년 3월 14일 상대방(임차인 B씨), 영업금지 청구의 소 취하 및 최종 합의서 작성 후 임차인 A씨, 약국 개설 성공

▲ 의뢰인(임차인 A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B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06. 상대방(임차인 B씨), 임차인 A씨에게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06. 상대방(임차인 B씨), 임차인 A씨에게 영업금지 청구의 소 제기

▲ 2022.11.10. 서울북부지방법원,

상대방(임차인 B씨)가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 2023.03 상대방(임차인 B씨), 소취하서 제출

▲ 2023.03.23. 임차인 A씨, 상대방의 영업금지가처분 및

영업금지 청구의 소 모두 방어 후 약국 개설 성공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약국 개설 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약국 개설허가컨설팅 관련 성공사건▼

▼약국 권리금 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약국 권리금 회수 관련 성공사건▼

[서울-약국 관리규약 무효]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