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법안) : 상가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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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7-03-31

[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법안)

2017-03-31

2017.3.31. 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관련 법안)”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바닥 면적이 3,000㎡만 넘게 되면,

일률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실제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점포들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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