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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신규임차인 없어도 권리금소송 대법원 승소!
"상가 재건축을 한다, 내가 직접 쓸 예정이다."라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건물주가 직접 쓴다고 소문이 다 나면 영업을 양도받을 신규임차인 찾는 것도 쉽지 않죠.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을 찾지 않고도 곧바로 권리금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 번 거절한 것을 가지고 소송 승소를 바랄 순 없겠죠?
2022년 1월 14일, 임차인 I씨는 최종적으로 권리금 1억 8천만원을 건물주에게 배상받았습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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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을 한다, 내가 직접 쓸 예정이다."라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건물주가 직접 쓴다고 소문이 다 나면 영업을 양도받을 신규임차인 찾는 것도 쉽지 않죠.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을 찾지 않고도 곧바로 권리금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 번 거절한 것을 가지고 소송 승소를 바랄 순 없겠죠?
2022년 1월 14일, 임차인 I씨는 최종적으로 권리금 1억 8천만원을 건물주에게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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